■ 진행 :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주영 변호사 애플 피해자 소송 대리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.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다,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1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김주영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주영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무려 5년 9개월을 끌었습니다. 2심 끝에 재판부가 소비자 손을 들어줬는데요. 먼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아이폰6만 쓴 건가요?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쓴 사람들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김주영] <br />아이폰6하고 7입니다. 물론 6+, 7+, SE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. <br /> <br /> <br />애플 측이 앞서 2018년 1월에이 기기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있었다는 건데, 이게 이미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김주영] <br />여러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분석업체가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자 업데이트 출시 1년 만에 애플이 시인을 했죠.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스크롤 할 때 속도가 늦어지는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. <br />그런 거를 시인을 해서 그때 배터리 교환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애플이 당시 성능 저하를 인정하긴 한 건데. 이번 판결에서는 애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, 이 부분을 따지는 판결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2심 판결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? <br /> <br />[김주영] <br />2심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가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업데이트를 출시할 때 소비자들한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위반을 했고. 이건 고객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다.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정신적 손해,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앞선 1심 판단과는 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71327413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